다세대·다가구 면적제한 1천㎡로 완화…다가구 4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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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660㎡에서 1000㎡로 면적이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효율성이 향상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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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도 2026.11.03 13:05 · 최근 갱신 2026.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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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도 2026.11.03 12:57(뉴스1) → 최근 보도 2026.11.04 11:49 · 기사 38건 · 언론사 3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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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속 시간 약 23시간

12:57 뉴스1 · 최초 보도 — 30년 묶인 빌라 면적 규제 푼다…660㎡→1000㎡ 확대
13:18 연합뉴스 · 속보/추가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천㎡로 완화…주택공급 확대
13:30 문화일보 · 속보/추가 — 다가구 층수제한 3 → 4층… 건축규제 풀어 ‘닥공’ 속도전
13:33 부산일보 · 속보/추가 — 다세대·다가구 면적 크게 늘릴 수 있다…다가구는 4층까지 올린다
13:39 SBS · 속보/추가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천 ㎡로 완화…다가구는 4층까지 허용
13:41 한국경제TV · 속보/추가 — '3층'까지만 지으라더니…30년 만에 다가구주택 규제 풀린다
13:53 파이낸셜뉴스 · 속보/추가 —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000㎡로…다가구주택 4층까지 허용
13:53 매일신문 · 속보/추가 —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천㎡로…30여년 만에 규제 푼다

핵심 팩트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m2에서 1000m2로 확대되었다.
•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이 규제 완화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택 공급 효율성 향상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 지난 30년 동안 유지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