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미승인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민간임대 시행사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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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인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가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마감 임박을 과장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의 대표자는 이전에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이벤트 현황

총 기사 23개 · 언론사 22곳 · 총 댓글 6개

최초 보도 2026.10.26 12:07 · 최근 갱신 2026.10.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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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도 2026.10.26 12:00(뉴스1) → 최근 보도 2026.10.26 16:56 · 기사 23건 · 언론사 23곳

시간대별 보도: 10/26 12시 17건 · 10/26 13시 1건 · 10/26 14시 3건 · 10/26 16시 2건 (가장 많은 시간대 10/26 12시)

보도 지속 시간 약 5시간

12:00 뉴스1 · 최초 보도 — 인·허가 미승인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민간임대 시행사 4곳 제재
12:00 SBS Biz · 속보/추가 — 인허가도 안 났는데 '마감임박'…민간임대아파트 허위광고 적발
12:01 전자신문 · 속보/추가 — 인허가도 안 받고 '마감임박'…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제재
12:01 한국일보 · 속보/추가 — 인허가도 안 받고 예비 임차인 모집…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제재
12:01 조선비즈 · 속보/추가 — 공정위, ‘부당광고 혐의’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
12:04 이데일리 · 속보/추가 — ‘마감임박’이라더니 모집률 30%…임대아파트 ‘꼼수 광고’ 제재
12:17 국제신문 · 속보/추가 — 신청률 낮은 데도 ‘마감 임박’ 문구 쓴 임대아파트 사업자들 제재 받아
14:30 MBC · 속보/추가 — 공정위, 관할청 인허가 없이 임차인 모집한 시행사들 제재

핵심 팩트

•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가 관할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모집을 진행했다.
• 시행사들은 '마감 임박' 등의 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을 모집하며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했다.
• 실제 모집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었다.
• 특히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의 경우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